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처벌, 대처

 

출처 : wiki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12대 중과실은 자동차 보험 여부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종류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사망, 전과, 과실 수준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운전한다면 자동차 보험종합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 사고에 따르는 금전적인 손해를 지원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